[더테크 서명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5일 열린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AI, 로봇, 에너지 분야 등 총 40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기반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도 논의됐다. 기획형 방식은 기업의 개별 신청을 넘어 정부가 정책적 필요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사전에 과제를 기획하는 방식이다.

‘에이로봇’은 AI 탑재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 투입한다. 현재 관련 표준과 안전기준 부재로 산업 도입이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기준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산업 AI 확산, 산업재해 위험 감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심의 전에는 에이로봇이 직접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을 선보였다.

‘아이브이에이치’는 실제 주행 영상을 바탕으로 합성데이터를 생성, 자율주행 AI 학습과 평가에 활용한다. 합성데이터는 다중충돌 등 희귀 상황까지 학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안전한 합성데이터 생성 기준을 마련, 자율주행차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은 철도 선로 위에 카펫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전기 만드는 기찻길’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세부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으로 국내 최초의 철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졌다. 이는 재생에너지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9월 24일 실외이동로봇 전문기업 뉴빌리티를 방문해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뉴빌리티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9월 15일)에서 실외이동로봇 안전 인증 절차 간소화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는 16개 심사항목을 2개월간 통과해야 보도에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항목 통·폐합과 인증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해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맥스(M.AX)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제조 AX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