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문용필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첨단산업과 원전, 그리고 공급망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체적인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연구개발(R&D)예산은 다소 축소됐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11조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했다.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자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산업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초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산업부가 편성한 내년도 R&D 예산은 4조 6838억원으로 올해(5조 4324억원)보다 7000억원 이상 삭감됐다. 반면, 비(非)R&D 예산의 경우 올해 5조 6413억원에서 약 9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 예산을 올해 1조 9388억원에서 2조 1603억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융자와 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조성, 배터리·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산업혁신인재성장 지원, 그리고 업종별 지원이 포함됐다.

소부장 분야와 관련해선 국내 생산 비중 확대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 사업예산을 올해 1조 3267억원에서 1조 3476억원으로 소폭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산업 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안정적인 에너지 및 자원 수급을 위한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 6778억원에서 8554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리튬과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에너지, 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 중견기업에게 시설투자와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원전 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원전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과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지원하는 등 수출지원 예산규모를 6077억원에서 685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과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