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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비사업 곳곳서 보조금 부실 집행… 권익위, 62억 원 허위 청구 적발

[더테크 서명수 기자]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허위로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지방정부와 민간업체의 부실 운영을 확인하고 환수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부정 청구 신고를 접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인건비 등을 중심으로 약 62억 원의 보조금이 허위로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IT 역량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재위탁하고, 공장 직원 인건비 16억 원을 보조금으로 허위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택시 동승 모바일앱 개발 사업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인력이 연구원으로 참여해 5억 원의 인건비가 집행됐으나, 최종 결과물은 시민 활용이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 탄소저감 데이터 수집 사업의 경우 전 직원 인건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처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직원은 다른 청년일자리 보조금과 중복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스마트 응급의료시스템 앱

서명수 기자

2025-12-19 09:04

정부, 민간 클라우드·AI 활용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본격 운영

[더테크 이지영 기자] 정부가 보다 신속·정확한 정부민원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한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범정부 통합 콜센터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구축사업은 민간 클라우드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해 민원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부민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존에는 정부 부처 마다 개별적으로 각각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어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이 제기됐었다. 반면, 범정부 통합 콜센터 시스템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콜센터 최초로 민간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지만, 통합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게 되면 기관 간 상담내용 등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을 위해 17개 기관의 표준 상담사례 22,875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