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0103/art_1736991856667_49f101.jpg)
[더테크 이승수 기자] 특허청은 2월 19일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 시행 이후 우선심사 평균 처리기간이 1.6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에서도 우리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을 증원했다. 올해는 바이오 35명, 인공지능 9명, 첨단로봇 16명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 계획이다.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미국, 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되어, 해당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한다. 분할출원 심사순서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원출원(분할되기 전의 최초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국가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