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무역업계가 화물차의 안전운임제를 수출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목하고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퍠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금년 7월까지 우리 수출의 세계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올라가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구조적 측면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 면서 “세계 수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2%에서 2020년 2.9%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p 낮아지면 취업 인원은 13.9만 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2015년 대비 2021년 일자리는 41.6만 명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독특한 기업규제 신설, 노동유연성 악화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감으로써 수출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특히 대기업 하청업체나 식품·가구·고무·금속가공 등 영세 수출업체들은 운송비 증가 등 물류비 애로를 수출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 등 집단의 힘으로 애로를 타개해가는 차주들과 달리, 흩어진 다수의 영세 수출업자들은 차주나 정부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애로를 제대로 호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역량과 시장의 힘을 믿고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도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