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

- 무협, 스타트업 256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더테크 뉴스]  스타트업 4곳 중 1곳은 규제 피해로 해외 이전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21일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한 스타트업은 주로 ‘10인 미만’(66%) 기업으로 ‘정보통신(ICT) 분야 제조 및 서비스업’(62%)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는 대부분 ‘대표이사 및 임원’(91%)이였다.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자금조달’(66%)을 꼽았으며, 이어 ‘경영비용 증가’(61%), ‘외부기관 투자재원 축소’(56%), ‘전문인력 채용’(45%), ‘기업 규제’(22%) 순이었다.

 

특히,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4.1%가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22.3%)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4곳 중 1곳(25.4%)은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스타트업계가 체감하는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는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50.4%), ‘기존 사업자의 권리보호’(44.9%) 순으로 응답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한 애로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67.6%)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협회가 주최하는 ‘무역산업포럼’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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