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 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천530만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천만원을 받아 3천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2천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천430만원까지 낮아진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