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4일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했다.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은 작년 G7+4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이어 디지털 문제와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는 FTC 위원장(리나 칸), DOJ 반독점국 차관보(조나단 칸터),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전세계 30여 개국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서 시장 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엄밀한 시장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평가를 위해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혁신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 및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혁신시장 접근법을 지배력 남용 사건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한국의 제도 개편 내용과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법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플랫폼 기업 확산 등 시장변화에 따라 그간 우리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법제 개편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최근 미국등 제도개편 추진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관련법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 경제분석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시 대화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