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책임 회피 정당화될 수 없어”…개인정보·노동·공정거래 전방위 조사 착수
[더테크 서명수 기자]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플랫폼 책임성과 노동·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전반을 아우르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또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29일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전방위적·종합적인 조사와 대응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