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서명수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에서 최근 출산율 반등을 “확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지원 확대 등 정책과 사회인식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하고,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왔다”며 “그 결과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고,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7.2% 증가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혼인 건수 역시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이상, 합계출산율이 0.8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원 위주의 정책을 넘어 구조적 요인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I 등 첨단 기술 환경이 이러한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AI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성평등 근로 및 돌봄 환경 구축이다. AI 기반 재택·유연근무 시스템 확산으로 근로 성과 중심 평가 문화가 정착하고, 남녀 모두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활용한 고령 인력 생산성 제고와 계속고용, 돌봄·주거 통합 안전망 구축, 돌봄 인력 부족 해소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실버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 분야 청년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적극적 이민 정책’ 추진이다. 부족한 돌봄 및 첨단·중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며, “이미 글로벌 이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쟁국을 압도할 유인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AI 등 달라진 기술 환경을 기반으로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인구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단순 출산율 회복에 그치지 않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동·돌봄 혁신, 고령사회 대응, 이민 정책 등 다각적 전략을 통해 미래 인구 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