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원가에 기반한 요금제로의 이행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1일 정부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등을 건의했다. 연이은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적이나마 국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통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줄이고 요율도 내릴 것을 제언했다.

 

정부는 전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것이다.

 

전력기금사업단 연도별 사업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력기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먼저 2021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3조2,000억원을 회수해 재생에너지사업 지원에 1조3,000억원을 사용했다. 전력기금 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2020년 5조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2022년 역시 1조4,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해 예탁금 3조1,500억원을 회수했다. 당시 전력기금 규모는 6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전력기금 부담금액은 전기요금 수준에 연동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기요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전력기금 재원 규모도 향후 5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전기요금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kWh당 108원에서 올해 kWh당 126.4원으로 약 17% 올랐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의 경우 2006년 기존 4.591%에서 3.7%로 한차례 인하했다. 이후 17년간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전력기금 과다누적 문제는 ▲감사원(2019.9) 특정감사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2022.10)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등 반복해서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또한 전력기금 사업의 대규모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최근 적발되는 등 과다누적된 기금 재원에 대한 지출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위법·부적정 대출,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사례를 적발했다.

 

전경련은 기금설립 취지를 고려해 기금사업 지출을 취약계층, 피해지역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담금 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유럽, 에너지 요금 부가가치세율 인하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 위기로 인한 국민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추고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12월까지 전기·가스요금 부가가치세율을 21%에서 9%로 낮췄다. 독일은 내년 3월까지 가스요금 부가가치세율을 19%에서 7%로 낮춘다. 스페인은 지난 1월까지 전기·가스요금 부가가치세율을 각각 10%에서 5%, 21%에서 5%로 낮췄다.

 

전경련은 우리 정부도 국민의 인플레이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용도별 요금체계다. 전기 사용용도에 따라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로 세분화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전압별 요금제를 중심으로 용도별 요금제를 일부 혼용하고 있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추정치’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수치에 대한 평균을 계산했다. 그 결과 ▲산업용 108.1% ▲일반용 112.6% ▲주택용 81.4% ▲교육용 89.1% ▲농사용 38.5%로 나타났다.

 

한전이 산업용과 일반용에서 얻은 이익으로 주택용과 농사용에서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셈이다.

 

전경련은 전기요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는 원가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차보조 문제를 발생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전기요금 정치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과 국민부담 가중이라는 난제 앞에서 상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