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일본 대형 전력회사가 가정용 요금제 변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원가격 상승, 엔저현상 등에 따른 것이다.

2월 1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행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3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의 LNG 수입가격은 2.5배, 석탄 수입가격은 5배 상승했다. 그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불안 심화를 꼽았다.

일본 대형 전력회사의 가정용 요금제는 요금 인상시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규제요금과 전력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요금으로 구분된다.

규제요금에는 연료비 조정제도에 따라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 있는 금액 인상폭에 상한이 있다. 자유요금에는 전력회사별로 상한 유무가 다르다.

일본에선 연료비 조정제도에 의거 3개월분 평균 연료가격이 2개월 뒤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1~3월 평균 연료가격은 6월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일부 대형 전력회사는 연료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상한선 철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자유요금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저압부문 자유요금에 연료비 조정제도에 따른 인상폭 상한을 자체적으로 설정한 시코쿠전력은 2022년 11월부터, 도호쿠전력·주부전력·홋카이도전력은 2022년 12월부터 인상폭 상한을 각각 철폐했다.

이에 따라 홋카이도전력의 경우 한달에 23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가정의 올해 1월 자유요금은 1만114엔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0% 상승한 수준이다.

상한선이 없는 도쿄전력의 경우 한달에 26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가정의 올해 1월 전기요금은 1만1,222엔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한 수준이다.

규제요금은 2022년 10월 대규모 전력회사 10개사 모두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 있는 연료비 상한 수준에 도달한 바 있다. 이를 웃도는 부분은 자사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2022년 11월 이후 7개 대규모 전력회사는 잇따라 규제요금 인상을 경제산업성에 신청했다.

규제요금 인상폭은 28.08~45.84%다. 도호쿠전력·호쿠리쿠전력·주고쿠전력·시코쿠전력·오키나와전력은 올해 4월, 도쿄전력·홋카이도전력은 올해 6월 규제요금 인상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억제대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2인 가정 기준 매달 5,000엔만큼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대책을 살펴보면 가정(저압) 전기요금은 kWh당 7엔, 기업(고압) 전기요금은 kWh당 3.5엔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압·고압 계약을 한 가정, 기업 등이 대상이다. 특고압 계약을 한 기업은 제품에 대한 가격 전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스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선 m³당 30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월간 가스사용량이 30m³인 가정의 경우 월 900엔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소매전기·가스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한 뒤 사후에 정부가 인하분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할 방침이다. 향후 경제산업성을 통해 사업자의 요금 인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 부정수령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유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휘발유, 등유 등 연료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은 올해도 유지한다. 올해 6월부터는 보조금 상한을 리터당 35엔에서 리터당 25엔까지 낮추는 등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