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국내 반도체 성장을 위해 정부가 미국, 대만, 중국 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등의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정보통신 산업의 금년 수출은 어두울 전망”이라면서 “반도체의 경우 세계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3~4% 역성장 할 전망으로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 우리 수출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4차 수출 애로 타개·확대를 위한 업종별 긴급 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교역의 패러다임이 자유무역에서 보조금 확대 등 자국 산업 우선주의로 전환되고 있어 정부가 미국, 대만, 중국 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등의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2월 중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과 SK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인 반면, TSMC 10.0%, 인텔 8.5%, SMIC 3.5% 등 경쟁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외국과 동등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선 국내 시각에서 중소기업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인력난에 대해서 그는 “향후 10년간 산업 성장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는 12.7만 명으로 추산되나 인력 공급은 연간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올해는 특히 1983년 이후 계속된 출산율 저하로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첫해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에 민관합동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