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디지털 전환에 영향을 받고 있는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이 다양한 불공정 이슈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고 정부 주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통적인 업역과 경계의 붕괴, ICT 접목을 통한 조달(납품)·생산·유통구조의 변화, 규제체계의 변화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금융, 모빌리티 분야는 플랫폼 기반 기술기업의 진출로 인해 기존 기업과의 갈등구조가 심화되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규제차별 문제 등이 제기됐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는 통신사업자 중심의 유료방송산업 재편, OTT 등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강자 대두 등 시장경쟁구조의 변화가 이미 상당히 성숙하고 있다.

유통 분야 역시 코로나 상황 등과 맞물려 온라인 유통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유통기반에 대한 구조조정 등과 함께 O2O 유통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는 CASE로 집약되는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등으로 생산·납품구조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개별산업의 구체적 변화양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생존전략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측면에서 다양한 경쟁·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평적 측면에서,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 및 신규진입자를 배제하기 위한 반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수직적 측면에서, 상·하방 기업간 수직계열구조의 약화가능성 및 생산·납품구조 변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규진입·서비스혁신 등 시장변화의 속도와 정도에 맞춰 신중한 경쟁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장변화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제도·시장관행 개선 및 시장력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 중심으로 시장감시 강화와 함께, 시장변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상생협력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