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국가가 당면한 도전과제에 과학기술로 제때 해결하도록 정부에 '임무 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 구축방안'이 수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임무중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기술별 구체적 목표와 시한을 담은 연구개발 전략이행안을 수립하여 향후 대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무중심 연구개발 기획 과정에도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로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임무중심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임무중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강화한다. 

또한, 임무중심 연구개발는 임무해결을 위해 현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핵심인바,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경우에 직면하는 각종 규제도 미리 발굴·개선토록 하는 등 ‘임무중심 연구개발’와 ‘규제 개선’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 기술개발의 사업화 가능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임무중심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임무중심 연구개발에 특화된 전주기 맞춤형 평가, △임무중심 연구개발 성과지표 개발 등을 통해 임무중심 연구개발가 실제로 임무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연구개발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총 3.5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녹색 대전환(GX)을 위한 기술혁신에 총 2.3조원, 디지털 대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확보에 총 2.4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등의 미래 핵심인재와 현장수요와 연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0.58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