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선도 모델로서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초광역 협력의 선도 사례로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의 성과를 알리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선언하는 자리로, 17개 시․도지사와 정부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국 4개 권역의 초광역 협력 사례와 함께 정부의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하여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울산·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한 것을 말하며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사례 발표 중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울경 3개 시도를 대표하여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을 가장 먼저 선도 사례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대표 시도지사가 새롭게 도전하는 사례로 각각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부울경은 추진전략의 배경, 그간 추진해 온 부울경 협력의 역사와 초광역 협력의 비전 및 목표를 설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선도 ▲혁신 기반 동반 성장 ▲공간 압축 초광역 인프라의 3대 분야와 8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면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일정을 보고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을 대표 발표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은 균형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다. 부울경은 오랜 상호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제도화의 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저력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부울경, 시도민이 행복한 부울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할 책임주체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협약하고, 설치에 필요한 실무를 전담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지난 7월 출범시킨 바 있다.

합동추진단은 규약등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시도민 공감대 확산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핵심 준비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설치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