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통계월보)’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은의 거시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제조업의 생산 비용을 최대 4.5% 높여 생산을 줄일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2018년중 연평균 4.8% 증가해 2018년 5억3000만t 수준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배출량이 높은 비중(2018년 기준 65.9%)을 차지하는 가운데 1차 금속제품(25.2%), 화학제품(12.5%), 석탄 및 석유제품(7.2%)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배출 비중도 최근 들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또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1.5~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1'과 1.5℃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2'로 구분해 산업별 생산비용과 생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생산비용의 경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자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제품이 2020~2050년 연평균 0.8~4.5%, 금속가공제품 0.6~3.5%, 운송장비 0.5~3.0%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탄소세 부과에 따른 생산자가격 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생산자가격 상승폭이 큰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요 감소와 생산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 효율적 사용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출저감장치 설치비용 지원과 에너지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각 산업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아 탄소세 부과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 및 생산 감소 규모가 작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