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27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27건 중 영업비밀 유출은 492건(93.4%), 산업기술 유출은 35건(6.6%)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482건(91.4%)에 이르고 대기업은 45건(8.6%)으로 나타났다. 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 375건(71%), 외부자 유출이 152건(28.8%)이었다.

국외 유출도 63건이나 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0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8건(12.7%), 일본 5건(7.9%), 말레이시아 2건(3.2%) 순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등 국가 핵심 기술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해 유출한 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누설·부정 사용한 피해기업 전 직원이 검거된 사례도 있다. 

피해 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 핵심 기술자료를 유출해 말레이시아 국적 업체로 제공·누설·부정 사용한 피해기업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되기도 했다. 

2배의 연봉과 주거비 등을 조건으로 '자동차 LED 제조기술'을 유출해 타이완 경쟁업체로 이직 후 부정 사용한 피해 회사 전 이사 등도 검거 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인 '은나노 와이어'제조기술을 동종업체로 빼돌린 후 미국계 법인에 회사를 매각한 피해기업의 전 연구소장 등도 적발됐다.
 

이장섭 의원은 "각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전 세계가 기술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해외 기술유출이 63건이나 된다"라며 "정부 차원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 대책 마련과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