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단체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전 정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지금도 68.2%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경영상황이 안 좋고 40%는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을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실태를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단협은 과거 정부와 인상률을 비교해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중단협은 “최근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더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된다지만 대기업과 일부 수출기업의 얘기일 뿐”이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8.2%는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다고 한다. 40.2%는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이며 평균인 54.2%보다도 높다"면서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고 그 격차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지금도 10개 중 4개의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