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 출범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WTO에 따르면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955건)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이는 WTO 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말한다.

국표원은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중국과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 동향을 살펴보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개도국이다. 최근 들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10대 수출국가의 통보건수를 살펴보면 미국(86건), 중국(50건), 유럽연합(EU·32건)의 통보건수가 67%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중국은 18건에서 50건으로, 유럽연합(EU)은 29건에서 32건으로 통보 건수가 증가했다.

국표원은 전체 통보문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도(8건), 중국(5건), 사우디(4건), 아랍에미리트(UAE·1건) EU(3건), 칠레(1건) 등 17개국에서 통보한 33건이 우리 수출기업에 애로가 된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각국의 건강, 보건분야 관심이 늘며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순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통보문(1천23건)을 조사‧분석해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하고 17개국의 33건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 WTO TBT위원회 와 FTA TBT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시행유예 등을 끌어내 수출진흥(1억7000만 달러)에 이바지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주요 수출국 및 신흥시장국의 TBT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전파하고, 지난 1월 출범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