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이른바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은 고용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 공동 조사 결과, 최근 기업규제 강화로 국내고용을 축소한다는 응답이 37.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등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중견기업 28개사·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 등 최근 강화된 기업 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말에 응답 기업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중 가장 많은 37.3%는 '국내 고용 축소'를 꼽았고, 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와 '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21.8%)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국내 투자 축소'(대기업 50%·중견기업 37.7%)를 가장 많이 택했고, 벤처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라는 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에서 대기업 응답 비율은 9.3%에 그쳤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나 됐다.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족('매우 불만'과 '불만' 포함) 비율도 69.5%에 달했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82.2%, 63.2%였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7.3%는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고,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인 15개사(중견 1곳, 벤처 14곳)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주52시간제와 노조법 등을 포함한 노동규제(39.4%)를 지적했다.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에 민감했다.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또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아 최근 부쩍 오른 법인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