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이라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급 시기에 대해선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유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부담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며 "그 결과 한국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미래신산업과 벤처기업이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그 희망을 더욱 키워 한국경제의 저력을 살려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