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규제3법, 경영권 방어수단 등 보완책 마련해야"

 

[더테크 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기업규제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보완책 마련을 호소했다.

 

경제계는 그간 법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일방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하며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주희기자   hongjuhee@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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