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등 15개국, ‘세계 최대 FTA’ RCEP 협정 서명

 

[더테크 뉴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중국, 일본,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 참가국의 무역 규모, 인구, 국내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RCEP를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고 하는 이유다.

 

이번 서명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를 통해 FTA에 서명한 사례이기도 하며,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이다. 

 

RCEP는 가맹국 사이에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예컨데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당해야 하지만, RCEP가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기업이 FTA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제 기술 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이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며 “RCEP로 상호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했다.

 

참가국들은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협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추가적 시장개방과 전반적인 무역규범 정비가 참가국들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평가도 담겼다.

청와대는 “경제협력 강화, 한국 산업의 고도화 등을 모색해 코로나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주희기자   hongjuhee@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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