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이승수 기자]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법 적용 범위와 이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한 조항 설명을 넘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실행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기업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된다. 동시에 법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집 사전 공개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부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운영하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개소 열흘 만에 172건의 상담이 접수되며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데이터상으로도 관심은 급증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퀘타아이(Quettai)’에 따르면 지난 1월 ‘AI 기본법’ 관련 정보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한 1만6,17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연관어 상위에 ‘어렵다’, ‘복잡하다’, ‘모호하다’ 등이 함께 등장해 현장의 혼란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산업별 AI 활용 방식과 서비스 구조가 상이한 만큼, 동일한 법 조항이라도 업종에 따라 적용 대상과 관리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률적 기준만으로는 실무자가 구체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 생성형 AI 전문기업 딥브레인AI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최근 금융·교육·포털 산업을 대상으로 한 ‘AI 기본법 실무 가이드’를 발간했다. 주요 조항을 산업 특성에 맞게 정리하고 점검 항목과 준비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AI 기본법은 기술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취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 기준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