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서명수 기자]  정부가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해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지난해 2월 18일 신청한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 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60일 이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외반출과 관련된 기술적·정책적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협의체는 구글이 제출한 신청서와 대외적 의사표명 간 불일치가 확인됨에 따라, 정확한 심의를 위해 기술적 세부사항을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방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체는 이 점을 고려해, 보완 신청서 제출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고 60일 내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의 추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기본도의 안전한 관리와 국외반출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