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가 시행되는 등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6.2%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3.4%는 다소 부담, 12.8% 는 매우 부담 이라고 응답했고 부담없음은 13.8%에 그쳤다.

기업들은 “순환경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보다 정책 목표가 앞서고 있다” 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탈플라스틱, 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비중 확대’ 등과 같은 세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원료 공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양질의 폐자원을 조달하기 어려워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D사 관계자는 “전기차 폐배터리는 반납‧분리‧보관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반면, 노트북‧핸드폰 등에 내장된 가정용 2차 배터리는 관련 규정이 없어 리튬·니켈·코발트 등 금속 회수가 가능한 배터리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면서 “가정용 2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수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 홍보와 지자체 관리를 강화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고 말했다.

폐플라스틱을 원사로 제조하는 E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무라벨 PET병 제조 등 재활용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거‧선별과정에서 오염도가 높아 국내에서 양질의 폐플라스틱을 조달하기 힘들다” 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을 중국에서 칩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고 말했다 .

기업들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 합리화(2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정부 주도의 재활용 대체기술 R&D 추진(20.4%), 폐기물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7%), ‘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17.8%) 재활용 기준 마련(15.5%)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에 동참의지가 높지만 목표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순환경제 사업에 대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