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17) 3주년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우수 사례 인터뷰 및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총 135건의 과제(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를 승인하였고, 그 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 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688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076억원(누적)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지정과제 중 56건의 과제(31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되어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 동안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업하여 노력한 결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출시되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규제들이 남아 있는 아쉬운 점도 있다. 앞으로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업에서 과제를 신청하면 조기에 심의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