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 1,715억 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 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 원이 증액됐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 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 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무공해차 보급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2022~2023년)에도 착수한다.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이행,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미세먼지‧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사회 지속 구현도 강화된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영향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평가 등을 실시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