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정부가 빅3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의 산업에 대해 규제혁파와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그는 "빅3 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지원과제 463건 중 규제 혁파 지원은 12.5%에 불과해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엔 아직 미흡하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송전선 설치, 불합리한 규제 등의 현장 애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GVC) 재구축, 미래산업 선도경쟁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 EU 등 주요국은 자국중심 산업육성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우리도 BIG3 산업을 집중 육성해온 결과 기술개발, 투자·수출 급증, 글로벌 선도지위 유지·강화 등 BIG3 산업의 성장 생태계가 굳건해지는 있는 모습이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빅3 산업별로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빅3 산업 지원예산을 지난해 4조4천억원에서 내년 6조3천억원으로 43% 증액했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

정부는 앞으로 규제혁파와 생태계 조성, 기존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속화, 민관협력 및 대중소기업 협력, 현장소통 강화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빅3 산업 육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장차관들에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내재화,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빅3 분야가 조기에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 방향, 논의과제, 기존과제 보완 및 현장 애로해소 등 의견을 제안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