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팬데믹․기술패권․공급망 경쟁 등 통상 패러다임 급격한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1호 안건으로 국부창출형 통상 정책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환경 변화에 맞춰 시장 개방 위주의 통상 전략을 넘어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 중심의 새로운 방안을 준비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싱 DPA 타결, 싱-뉴-칠 DEPA 가입협상 개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규범 정립에 선제적 대응 계획이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통한 팬데믹 종식 기여 및 백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한 통상 부분 역할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 원부자재 기업의 GVC 참여 확대 지원, 주요 백신기업 소재 국가 內 해외거점 마련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주요 백신 생산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주요국과 신규·개정 FTA(원부자재 관세 인하 등) 추진 등을 통한 해외 협력 확대하고, 국내 수요 및 밸류 체인 상에서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 유치 적극 지원 예정이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상 규범化에 대비한 대응 강화 및 우리 기회 요인 발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등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 협상하고, WTO 등에서 룰세터(rule setter) 역할 수행한다. 

2호 안건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전략을 추진한다. AI, 5G 등 新기술과 통상의 연계·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핵심기술 진흥, 보호를 위한 적극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기술진행으로 동시에 국제표준 제안 확대, 국제기구 활동 강화, 주요국과 협력포럼 개최 등 양자·다자 표준협력을 통한 新기술의 국제표준 선점한다.

기술보호로는 업기술보호·수출통제·투자심사 등 3대 주요 정책수단을 통해 우리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 계획이다.

또한 CPTPP 가입 적극 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는 대외 협의, 4대 규범(디지털 통상,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위생검역) 국내 제도 정비 등 CPTPP 가입 관련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를 위해 그간의 “교섭형 통상”을 넘어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통상 외연을 확대하여,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함께 “One Team Korea"를 이뤄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확대에 통상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선도국가, 통상 선진국”으로서 리더쉽을 적극 발휘해 국제 통상질서의 새로운 판에 선제적․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