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4차 유행과 신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시 한번 '확장 재정'을 택했다. 

코로나19 방역, 소상공인 지원, 격차 완화 등 해야 할 일에 아낌없는 재원을 투자하고, 위기 이전 수준의 경기회복과 신산업 중심의 튼튼한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보건·복지·일자리에 21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총예산 3분의 1 이상이며 올해 대비 8.5% 늘어났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는 6.0% 증가한 30조4000억원, 미래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에 8.8% 늘린 29조8000억원, 환경 분야에 12.4% 늘린 11조9000억원을 확정했다. 

국방비는 올해보다 4.5% 늘린 55조2000억원, 수도권 GTX A·B·C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3.8% 늘린 27조5000억원, 농림·수산·식품에 3.4% 늘린 23조4000억원, 교육(교부금 제외)에 5% 증가한 18조9000억원, 문화·체육·관광에 3.9% 늘린 8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중점 투자 부문에선 단연 '일자리' 예산이 눈에 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 넘게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도 31조3000억원을 쏟아부어 공공일자리 105만개 등 일자리 211만개를 유지·창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5.2%를 3.4%포인트 상회했다.

내년 총지출(본예산)은 604억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8.3% 늘어난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604조9000억원과 비슷하지만 본예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00조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