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일 '4차 산업혁명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제 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IP 이전·거래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정착 미흡으로, 기술이전·거래는 정체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가치평가 기반마련을 위해 기술·IP 가치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하여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한다. 

또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을 더욱 제고한다.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 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불필요한 가치평가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DB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처(평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한다. 이를 위해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데이터베이스(DB)’ 상호 연계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